커뮤니티

상담칼럼

홈 > 커뮤니티 > 상담칼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8-03-31
이메일	counsel55@chol.com
제목	한부모 가정 아동은 전학도 못간다
지난 3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모씨는 지방으로 이사하 면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전학시키려다 거절당했다. 이유는 어머니에게 친권이 없고, 아버지인 친권자의 “친권포기동의 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를 비롯한 한부모가정 관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황은숙 소장은 “친권은 아버지 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어머니가 자 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실제적인 양육자가 자녀 를 전학시킬 수 없다면 자녀의 복리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 하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 교육청의 이천진 중학교 담당자는 “친권이 아버지에 게 있는 경우 친권포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현행 법상에서는 전 학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목표 교육청의 중학 교 담당 장학사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친권자의 동의 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학이 이루어지면 친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전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 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전학제도와 관련해 여주교육청의 손희선 장학사는 “친권자가 있 어도 친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전 학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때는 친권자가 행방 불명이 된 상황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정모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 는다. 정씨의 사건을 계기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친권자의 횡포로 전학 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권자의 횡포 이 사례의 대상자인 정씨는 몇해 전 이혼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 는 한부모가정의 어머니이다. 이혼 후 아버지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 지 않아 정씨 혼자 식당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왔다. 여성의 힘으로 어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 든 것을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져가 얼마 전 목포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 와중 에 자녀를 전학시키려 교육청에 문의했다가 친권포기 동의서가 없다 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정씨는 "아이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자녀교육 을 위해 “친권포기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요.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도장도 찍어주지 않으니 아이가 학교도 제 대로 다니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거지요”라고 말한다. 정씨와 같이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실제적인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한부모가정에는 많다고 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경제적인 형편으로 이사를 자주하게 되어 자녀를 전학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녀를 전학시킬 때마다 친권자가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 지만 친권자가 전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없 어 가정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권자의 횡포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전학도 가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월간 아름다운가정 오수정 기자)
	가족관계법과 여성인권

목록보기